2018년 교육공무원 보수표 2018 교원 봉급표
2017년 공무원 임금 상승폭은 3.5%였다.
공무원 봉급표 2018 인상은 그보다 적은 2.6%라고 한다.
앞으로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맞추자면 최하위직 9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209만원에 도달해야 한다.
가장 손위운 방법은 기본적인 통상 수당의 기본급 통합일 것이다.
미래에 닥칠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대는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성격과 기여금의 액수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두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똑같이 치부해버리는 언론, 공채 비율 축소 및 특채 확대, 일반인에 비해 점점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공직 사회, 관리와 집행이 주를 이루는 공직 사회에 능률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 등 단순히 안정성과 정년을 바라보고 공무원에 도전하기엔 메리트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맞벌이 아니면 점점 살기 힘든 시대에 신규 공무원들도 끼리 끼리 결혼하지 않는 이상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
공직 사회의 개혁은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언젠가는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및 겸업 금지의 폐지 또한 개혁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본도 공무원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엔 완화하는 추세에 있음)
공무원 연금 고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가 공무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해 줄 여유가 안 된다면 겸업 또한 해제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 같은 기관을 설치해서 민관의 불법적 유착이나 비리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지 시장경제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시대정신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날이 갈수록 나라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도 감축할 부분은 감축하되 정말 필요한 곳에 부족한 공무원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으로, 이에 반해 공무원은 임금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의 시급은 685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600원 적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교사 정년 퇴직 나이도 62세다.
여자들 같은 경우 생일이 조금 빠르거나 하면 40년을 교직에 몸담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교원 호봉표에서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다.
교육공무원은 첫 출발이 1호봉이 아니고 8호봉 이상부터 시작된다.
32년만 근무해도 호봉표를 넘어선다.
이 때 근속가봉이 적용된다.
근가 봉급표라고도 하는데, 40호봉을 초과한 교원에게 1호봉 당 6만7,400원을 추가 적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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